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미리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2.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절차로 진행됩니다.3.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짓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당한 기간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검찰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뿐입니다. 벌금 등 최종 처벌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사님이 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해임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경우는 채권자주소지, 채무자주소지 모두 관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빠른 절차 진행을 통한 개시결정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고, 채권자가 집행이 들어오면 중지명령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시 대개 부제소합의조항을 넣을 것이어서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고, 부제소합의조항이 없더라도 확인이 이익이 있어야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