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공격(주장)에 대해 피고가 항변 내지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방어권이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방어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저작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압류가 들어오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절차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창문을 내리고 단순히 욕을 하는 것은 협박에 이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욕을 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면 딱히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금융거래조회요청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경우, 오픈뱅킹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경우 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으로 편취행위가 있어야하는데,입금내역이 없다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분증사본만으로는 도용당할 위험이 낮고 재발급까지 했다면 도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공간내에서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두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하여 순재산 계산뒤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더가진만큼을 덜가진 사람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의 방식입니다.2.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안되면 결국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B가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3.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모두 진행된다면 사실혼관계입증서류, 상대방귀책을 입증할 서류, 재산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4. 거주지만으로 사실혼이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5.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다면 A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