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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형제도 부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는 사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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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출/빌린돈 받은거 부모님한테도 피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는 개인 단위로, 보증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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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업무상과실손해죄는 현재 형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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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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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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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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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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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우선,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은 성립되지만 불법행위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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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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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한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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