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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경제 / 경제정책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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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국고귀속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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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이란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 KFEZ)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출처: www.fez.go.kr)
경제 / 경제정책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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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은행은 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에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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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제관계, 인권조약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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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1. 형사랑 민사랑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한도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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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위원회는 정책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감독집행을 하는 조직입니다.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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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에 유리보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uro Interbank Offered Rate'의 줄임말로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제 금융거래 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적용한 금리를 뜻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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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의 금리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도 돈을 빌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각각의 대출상품마다 가격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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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홀 미팅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잭슨홀미팅이란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연방준비제도(FRB) 주도하에 개최되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말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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