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은 시간 위반이고그럼에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합의와 동의라는 것은 동일할 수 있으나 표현의 문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정한 것과,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휴가가 유급휴가이고그 외는 무급휴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어도 임금체불은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면서 한번도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다음날 바로 해지가 가능할까요? > 아래 조항에 따라 가능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휴게시간 1시간 미지급에 관한 신고와, 1시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급여 지급이 안 되었음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3)휴게 시간은 없지만 밥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장에서 밥먹고 바로 일을합니다. 바쁠때는 밥 안먹고 퇴근까지 계속 일만합니다. > 밥먹으며, 자유롭게 쉬고 어디 외부에 다녀온다거나 등등이 가능하다면, 그게 휴게시간입니다.보통 기업들도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둡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비밀준수를 해야한다고 저의 급여를 타인에게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연봉은 회사의 인사제도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봉 공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퇴사를 할때는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효력이 있을까요? > 네 있습니다. 3)을은 상사의 명령에 절대복종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다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가 되긴 어렵겠습니다.4)근로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경우 갑의 관할 법원으로한다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현재 주5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나머지 2시간은 따로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이 22시간으로 적혀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주 10시간 * 4.345주 * 1.5배 = 65.175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 22시간의 근거는 애매하네요하루 1시간치만 들어간 겁니다.3) 현재 휴게시간도 미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해고서면통지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2. 단기근로자, 초단기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일경우 해고예고의무 적용대상인지 궁금해요. > 네 적용 대상이 됩니다.3. 해고절대금지기간 적용제외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별도 제외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신의칙상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50시간을 일하고 있어서, 연장근로 시간이 22시간 이상 발생되고 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도 월급에 포괄산정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추가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가 잘못된것인가요? >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월급에는 법정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등이 포괄되어 산정되어 있고, 을은 이같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에 동의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실제로 일을하고, [근로시간 외] 일을 했어도 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불법계약서로 신고라도 하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 차액분은 청구 가능한비다.3)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우러급에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써져있으면 추가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분 또한 차액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