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게 사대보험 가입 후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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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하실 때에 같이지급하시면 됩니다.보통 주급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급에 같이 지급하고월급 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합니다.만약 자금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원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 의사를 얻은 뒤이후 지급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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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총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의 경우 약 6만원, 2023년의 경우 약 8만원)따라서 기본급 + 중식대 포함금액을 더하면,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을 상회했을지 몰라도2023년에는 위와 같이 받으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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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직 퇴사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있으셨으니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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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님이 바뀌고나서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 대표 상대로 이전에 진정 제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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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의무입니다.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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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지시없이 업무량이많아서 알바30분일찍왔는데 시급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다투고 싶으시다면 출근기록 가지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이때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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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해줘야하는 교육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다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법정 의무교육이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대체 등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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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계약 3개월+9개월 계약이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본계약 9개월이어도 총 1년이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2. 성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세금처리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세무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3. 정규직인지 여부는 9개월 계약하셨을 때, 연봉 계약 단위가 9개월인지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9개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안 적혀있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3-1. 보통 정규직의 경우라면 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없습니다.계약기간에 종료일이 있다면, 계약갱신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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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유튜버로 부수익 창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상으로 겸직은 일정 부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겸직행위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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