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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복리후생 차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따라서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복리후생 차별은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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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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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 규정 변경도 취업규칙 변경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는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징계규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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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교체시 감단승인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를 이용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단 승인 신청 의무는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감단 승인을 받았다면고용형태가 달라진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감단을 재승인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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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그건 회사 측 사정이고회사가 알아서 질문자 분의 퇴직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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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요양비와 실업급여(구직급여) 중복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해 요양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인데동시에 그 기간에 구직활동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것엔 모순이 있습니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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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3개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90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시작일로부터 역일로 90일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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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직원이 회계업무자료 작성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세무, 회계 영역 이용 바랍니다.노동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파견사업으로 판단될 시 불법파견 소지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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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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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 후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3/31까지 근무 후 퇴사라면1월, 2월, 3월 급여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월 급여를 2월에 주건, 3월에 주건그때 근무한 분에 대한 임금 지급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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