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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사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볼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따라서 공기업에서 별도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나통상 월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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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약(인사노무)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번과 같이 10시부터 14시 30분까지 체결하고그 사이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시되출근시간에 붙여서 늦게 출근하거나퇴근시간에 붙여서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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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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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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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업종인대 경력인정 받고 이직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사규에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이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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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관련 부당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와 같은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 분과의 어떠한 히스토리가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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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일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회사에서는 성과급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그러한 사규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약 퇴사 시에는 해당 월의 기본급을 전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성과급의 임금성이 다소 불분명하다 보니 이를 퇴직 통보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청구하는 것은 민사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성과급 수령 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4/3 당일 퇴사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에는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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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택과 관련한 중간정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따라서 단순히 대출 상환을 위한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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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통신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라고 하면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와 같이 정액이 고정적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2. 또한 차량유지비와 통신비는 추가근무 없이 원래의 근로만 하더라도 지급되고매월 지급되며, 특정 부서에 속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조건만 충족하면 일률적 지급하며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주는 등 그 지급이 고정적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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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실업급여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이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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