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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축소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못박으면, 이후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보통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작성하게 됩니다.따라서 10시간 근무함에도 8시간 작성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근로시간을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위반으로 보이고그 시간만큼은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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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외 근로시간동안 2시간의 야근을 하면 식대지급은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식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하루에 근무를 얼마를 하건 중식, 석식에 대한 식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통상 직원 복지차원 및 비과세 적용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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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공상 처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자체가 직접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 발생 시 회사는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만약 회사에서 공상 처리와 무관하게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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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ARS 활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기간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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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 기재가 없어, 1시간 휴게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없습니다.약 208만원 정도 나옵니다.세전 금액 기준이고, 세후 금액은 정확한 산출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통상 4대보험 등 소득세 등으로 10% 공젱되므로약 1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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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5일치만 준다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을 법에 정해진 절차 외에 임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미사용분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은 해야 합니다.다만, 휴가 사용을 선호하신다면, 휴가를 사용하시고, 만약 퇴직 예정이 있으시다면미사용하고 퇴직 후에 노동청 통해 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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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일 9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하시고 주휴수당은 8시간 상한 적용하면월에 약 222만원 세전 발생 예상됩니다.세후금액은 부양가족 등 몇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통상 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하면 약 10%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말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붙지 않으니9,620원 * 9시간 = 86,580원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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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불공정 내용을 검증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영업사원처럼 특정 영업금액에 대해서 구간별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그 외에는 평가에 주관적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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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보다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도 질문자 분께 아쉬운 소리로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1월 자로 일자 조정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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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사유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데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그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은 약 66,000원하한은 약 6만원 수준입니다.그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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