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하실 때에 같이지급하시면 됩니다.보통 주급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급에 같이 지급하고월급 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합니다.만약 자금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원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 의사를 얻은 뒤이후 지급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의 경우 약 6만원, 2023년의 경우 약 8만원)따라서 기본급 + 중식대 포함금액을 더하면,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을 상회했을지 몰라도2023년에는 위와 같이 받으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직 퇴사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있으셨으니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 대표 상대로 이전에 진정 제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불문하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의무입니다.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조금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다투고 싶으시다면 출근기록 가지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이때 사장님도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다만,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은 법정 의무교육이나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교육자료 대체 등으로 실제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