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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이있는데 설 연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23일 근무는 지급하면서 24일 근무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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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① 올해도 이 사업을 신청할꺼라 같은 직원을 재계약하면 3년차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정규직이 된거라고 봐야하나요? > 사업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히 심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갱신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② 아니면 해당사업이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모 등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수차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거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재위탁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③ 만약 저희가 한 4년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직원으로 4년 계약 후 사업을 종료하면 이 직원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거면 계약종료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거라 헷갈립니다..) >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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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_ 최초기업부담금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초기업부담금이라고 하시는게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네요.퇴직연금 신규 도입이라면, 기존 근속분에 대해 최초로 납입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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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휴일근무수당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수인계 필요로 인해 휴무일에 출근하는 것이므로, 이는 연장근로로 1.5배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간의 배려로 일반시급을 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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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급여를 평일 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 급여를 나누기 30일로 해서 일할 계산하므로 평일 주말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가령, 월 급여 270만원 / 30일 * 근무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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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2023.01.06이 되면서 지난 해의 미사용 연차는 아마 수당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를 이월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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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교통비, 급식비) 추가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자에 비해 6시간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비례하여 지급했다면근무일에 대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휴일에도 교통비와 급식비를 별도 지급한다면, 이는 근무일인 평일에 대한 교통급식비와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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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원칙적으로 입사 1년까지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따라서 2021.12.21 입사하여2023.02.28 퇴사하게 된다면만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므로, 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여기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와 수당 지급받으신 연차 차감 후 남은 연차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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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에 퇴근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건이 있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반드시 장소가 회사가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의 인과성이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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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략적인 계산으로는 210일 내외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휴일 등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는 120일분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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