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96헌가12 사건에서 문제된 법률은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처분을 강제하는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건이고, 2004헌바12 사건은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여부가 문데된 사건으로 우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1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없고, 투자를 일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은 자문이나 일임의 범위내에 다 들어가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할,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전까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2003. 3. 27. 선고한 2000헌마474 결정에서 처음으로 변호인의 조력권 중 핵심적인 부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고, 위 2015헌마1204 결정은 이를 전제로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서는 같은 주소지에 이미 전입된 세대주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전입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원룸의 경우에는 중복 전입신고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삼성에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순요청은 해볼수 있겠으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행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길거리 흡연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해서도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하거나 피해자와 협의가 되는 피해보상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합의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파일과 캡쳐본, 이를 보고 들은 자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퇴사 후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무의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상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친구들과 게임중이라 특정성 요건이충족된다면 모욕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