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전자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불법인지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을 통해 누수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집의 관리부분에서 누수가 시작되었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대일쪽지라면 공연성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대금이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법률분쟁시 200만원을 기준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후 면책까지 받게 된다면 모든 빚이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과 상관없이 신용이 하락했기 때문에 신용거래(카드발급, 대출등)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정약을 이용해서 집을 장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의 일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상 특수관계계자인 가족 간의 부동산거래애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글이 삭제된다면, 이를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업로드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위 [별표4]에 따르면, 수강기간 중 수강생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면 다음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1. 교습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2.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후부터 1/2경과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