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고소한 내용이 무죄로 밝혀졌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고소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고소에 이른 것이라는 점은 별도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은 조정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로, 반드시 양보하여 조정을 해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의견이 좁히지 못했다면 조정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바, 성인용품의 리뷰글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음란물유포죄란 음란물을 배포, 판매,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로 이 역시 성인용품 리뷰글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려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차액을 결제하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적 양형요소로서 동종전과/전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죄질이나 법적성격이 유사한 경우의 범행이면, 넓게 동종전력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위증, 무고, 증거인멸, 범인도피죄의 경우 서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다른 범죄이지만, 사법방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서도 일종의 동종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일종의 동종전력으로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납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들이 회사통장을 가압류 하는 등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생전에는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2. 아버지를 포함한 고모 두분, 할머니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인 할머니는 1.5, 나머지 직계비속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으면, 손자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중에도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발생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위 자격요건에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충족이 된다면 법원에 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토바이 배기소음은 ‘105dB(데시벨)’을 넘어가선 안 되며, 이를 개조하여 소음을 증폭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항소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항소인 쪽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면 되며 그 전까지는 별도로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