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부 중 일방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이거나 다른 일방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부인한테 부채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편의 사업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별도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부채가 넘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지인의 부모님에게 지인의 채무에 대하여 알리고 변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빌려준 돈이 소액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보정명령을 통해 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대법원 2014다232296, 2017.5.17. 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이물질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이물질로 인하여 상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과실치상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시도하였다가 편취에 실패한 사건인바, 사기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들지 못하는 이상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해발굴작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법률에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체내역 200만원을 대여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결제금액은 상대방이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추가입증이 요구됩니다.2. 3. 네. 가능합니다.4.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습니다.5. 변호인 선임없이 홀로 진행하는 경우 소액의 인지대 및 송달료만 발생합니다.6.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7. 기재된 내용으로 소송진행하시고, 나머지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