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로, 수사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조사'와는 구별됩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NS 등이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상대방은 "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무런 증거없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말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죄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서 특정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약 구매시에 환불 불가 라는 조건을 고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 자체의 하자가 아닌 한 버스기사에게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다리를 건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배상청구의 대상이 없어 자비로 충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기간 연장의 문제, 환불 등의 문제에 대하여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대량 구매를 하려면 해당 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영리행위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을 불러도 층간소음신고가 들어왔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만 말하고 돌아가서 실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상대방과 직접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게임과 관련된 이용 약관 및 환불 정책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따르게 됩니다.​미성년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날과 사용한 날이 다르다면 더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취소 수수료나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보상을 얻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위 환불조치와 별개로 업체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금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주장을 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관계였다면 상대방이 증여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대여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