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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주택 구입후 개인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 소득이 있으면 신고과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구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만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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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했는게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퇴거불응죄는 들어갈 때 허락하에 들어갔다가 퇴거요청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기재된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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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은 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이며,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0년이며, 그 밖의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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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전치가 없는 폭행을 민사고소할 경우에 얼마정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정도이고 외상이나 부상이 없다면 위자료로 500만 원 이하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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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전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정될 수 있어 모욕죄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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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끼리 성관계를 가져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19세이상인자가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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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법인주식 본인 의견을묻지 아니하고명의도용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를 임의로 도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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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행위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해당 전문가가 가능성을 언급한 경위, 근거에 따라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의도로 보일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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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유산 공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머지 자녀의 경우에도 유류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루분액수의 범위에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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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된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주지법 1999. 7. 8., 선고, 98나4256, 판결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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