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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따라서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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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연체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류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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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이후 상대방의 정식재판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무죄 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형 형의 선고는 안되지만 벌금액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이후 경과에 대하여는 재판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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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이용자 고소나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의 목적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업로드돼 있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이어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불법 웹툰 이용자의 경우에도 영리목적없이 사적이용을 했지만 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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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문제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에 문제가 발새한 것에 관하여 계약상대방, 중개인의 과실이 없는 이상 계약금 환급 불가하며 중개수수료는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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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전에집을전세놓았는데세입진에게알려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을 해도 동일성이 인정되어 임차인이 법률적인 불이익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하며, 방식은 편한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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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십고를 하면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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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검신문에 대해 만약 소환을안하면 받게되는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불심검문은 임의수사로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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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2021년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고,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2021. 1. 2. 현재 국회에서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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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 토토구입관련 처벌및 제재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판매제한 등)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제3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현행법은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제재수위는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기재된 것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징역형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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