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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쇼핑몰 운영자 입니다. 고객과 분쟁사항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인만큼 중재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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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친구랑 제사진이 같이찍혀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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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의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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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쓰레기 스티커가 붙은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쓰레기 스티커가 붙어 소유권자가 버린 사실이 확실한 경우,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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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단보도 일시정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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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맹지는 도로와 전혀 인접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맹지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1) 지적도의 맹지 (2) 건축법의 맹지 (3) 주차장법의 맹지 (4) 개발법의 맹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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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림을 지하철 벽화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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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노린 여성의 의도적인 접근에 속아 성폭행범으로 몰려 소송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경력조회서에 범죄기록이 잘못 남겨져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기록을 잘못기재한 공무원의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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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동안 연애하면 분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제3자와 만나도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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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상은 일반사면이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특별사면의 종류는, 사면, 감형, 복권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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