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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사고 과실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단보도 및 신호등 유무, 보행자의 보행당시 행동 등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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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복도에 cctv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오피스텔 복도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치가 제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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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의 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게 점유자인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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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타인계좌로 돈을 보낸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난식의 사기범행을 알려주는 것이니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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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1일근무시간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상한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법률 / 회생·파산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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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당연히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본인이 스스로 하면 수수료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선임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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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다른 고등학교가 없으면 강제전학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강제전학보다 큰 처벌로 퇴학처분이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할 때, 근처에 다른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 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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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고소에서 처분이 날때까지 대략 4개월 내지 5개월정도가 거립니다.다만, 이는 일반론이고, 피해내역과 상대방 특정에 관한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증거를 첨부하며 고소장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상이해집니다.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고소기간이 길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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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면 주택청약이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청약의 1순위요건을 불충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취를 하는 경우, 해당 원룸 등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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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 대출을 받고있는데 수수료을 같이내주면 일부를 대출해 준다고 해서 입금해 주었는데 차일피일된다고하고는 주지않을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건에 참여해 주면 대출이 나오면그중에 일부인 1억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입증이 가능하여 고소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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