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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4층에 실외기 달면서 2,3층 물이 샜을때 보상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층 실외기 설치행위가 천장가 바닥 손상에 원인이 되었다면, 4층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바닥부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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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한 헬스클럽서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휴게시간 중 사업장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축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장내에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 2013, 29p,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사건' 참조)따라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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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인되는 교회 목사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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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가능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으로 형법보다 경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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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의로 칸을 나눠서 다른사람에게 세를 받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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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데, 당시 학생주임 선생님이 "씨발"이라는 말을 했을 때 어머니 외 제3자가 있었다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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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속집행은 검사(사법경찰관)나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형집행정지는 '형 집행 중의 수형자'가 대상이지만 구속집행정지는 '수사 또는 재판 중 구속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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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카드와 계좌를 이용한 범죄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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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적용여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어 고맙다 얼굴보자"라는 발언내용, 당시 고용주쪽에서 손해배상을 검토중이라는 것에 대하여 친구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위 발언을 한 경위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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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스크린샷밖에 없다면 피의자 특정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되,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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