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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제품을 본래 가격보다 비싸게 판 사기꾼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제품의 가격을 본래 제품의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어 안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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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범죄를 다시 일으키면 형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종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 여부로 가는지는 재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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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광고 문자 그만 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주체는 동의한 정보이용내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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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사료 이물질 보상받을 방법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측과 배상문제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거나, 소보원을 통해서 중재받아 보시고, 안되면 민사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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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없이 월세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탈세"의심만 가지고는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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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계정 거래 사기 보상은 누구한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아닙니다. 2대주인 역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3. 3대주가 1대주를 신고하여 1대주와 2대주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4. 신고가 가능합니다.5. 배상유무와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6.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7.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1대주의 회수에 따른 책임은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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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선임병사들의 폭언, 가혹행위로 고통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은 가해자들 혹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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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및 명분 역시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알리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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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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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죄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3. 대화자끼리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4. 폭행죄 성립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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