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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소액사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인점을 고려하여 수사관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소장 및 증거자료제출을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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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현재 수사중인 범죄의 처분에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처분권자인 검사의 재량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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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마사지오일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일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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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판단이 부가되어 이루어집니다. 보통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나, 재량으로 각자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고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이 부분을 상대방이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높으니, 공격방향을 잘 정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성문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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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 써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한'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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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 에서 컴퓨터를 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 '하자'가 있어야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인까지하고 구매하였는바, 해당 하자가 확인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환불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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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운전자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의 잘못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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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하는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수사주체가 누구인지, 수사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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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형사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법무사가 사기고소가 되었다고 답을 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수사관은 대여금 문제의 경우,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여금문제와는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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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블로그, 카페) 업로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예인 콘서트에 다녀온 후에 후기'를 연예인의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입니다.음원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이용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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