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방어전략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고소인이 평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욕설한 것은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은 맞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집근처로 이송이 가능하다면 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받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이전에 유지되었던 대항력이 상실되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계정거래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회수해간 경우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글 이메일주소로도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수사협조에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장품법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화장품법 제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료를 내지못하여 해지되어 위약금을 물어야 할경우 50%를 물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릴때 넘어진 것에 대하여 급출발 등으로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버스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질문자님과 ㄱ씨의 금전거래가 단순 대여관계에 불과하고 동업관계로 보기어렵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소를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 외 동업관계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된 자료가 ㄱ씨의 번복된 진술밖에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원금손실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원금을 보장하면서 매월 45만원에서 50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이라면 실질적으로 대여금 성질을 같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 역시 투자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원금보장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대여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18. 3.16.>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6. 11. 30.>"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위 규정에 따라 회사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의무를 부담하므로, 관할지방병무청에 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