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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잃어버린지갑을 주워 파출소기져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황설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주웠을 당시부터 없었다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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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기록이 없으면 다른 증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신과 상담기록은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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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이 카페 대화방에서 동반자살을 결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카페 운영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자살카페 운영자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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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찌라시 기자 처벌 안받나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자가 악의적으로 오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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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억이 아예 안나는것이 아니라 일부 기억이 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한 내역이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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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과 업무방해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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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로 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본인의 퇴거로 전세금이 오른것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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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투자관련 교육업체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 실패했다면, 민사소송청구를 통하여 반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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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미리해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하려는 곳이 주택이고, 집주인이 동의한 상태면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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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아무렇게나 악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과실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것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인정 범위도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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