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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간으로 무고고소 사건입니다 무죄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누구보다 기록을 검토한 국선변호인의 말이 가장 정확할 테니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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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한적 없다가 갑자기 청구 했는데요 이건 주택관리측 잘못 아닌가요? 청구 안했던것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 내역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 동안 관리소 측의 과실로 질문자님이 납부의무를 유예받고 있었을 뿐,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다만, 한꺼번에 미납 관리비를 모두 내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니 분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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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반대쪽에서 중앙선을 물고 전진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사고가났을때 과실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앞쪽에서 차량이 후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후진행위가 어느 정도 종료될 때까지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며, 기다리지 않고 중앙섬을 침범하여 추돌을 야기한 과실을 더 큰 사고 요인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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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서 누수현상을 모르쇠로 일관할때 대응방법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에 대한 하자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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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소유자가 연락을 차단하고 비워주지도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소유권을 획득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근거하여 퇴거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협조에 불응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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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권유로 네트웩마켓팅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법률관계와 다르게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기재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급하게 위 건물이 실제로 동생것이라고 말하거나,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자제하시고, 상대방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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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무정차통과에대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는 버스가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거나(무정차)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 출발하는 경우 5만~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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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가 불법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환치기는 불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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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및 신호위반 경미한 오토바이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한 경우, 직진차량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면허인 점 역시 과실비율 상승요인이 됩니다.다만, 오토바이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면허인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고, 아버님도 이 부분이 걱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합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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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금감원 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금감원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배상하라는 결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금전적인 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험사 측 직원의 범위안내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업무범위상 제대로 설명해주었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면, 그는 물론, 회사측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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