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허가없이 영리업무를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한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물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질문자님의 이용사실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해서 법원을 통해 출입국사실조회, 경찰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구청,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이두절된 상속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약 위 조회에도 상속인을 찾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자율주행은 전적으로 AI에 운행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AI가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재한 것처럼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기결함유무,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죄가 나오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무죄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 역시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합의서에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합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대상 중 그나마 특정이 가능한 자가 직접 만난 전달책인데, 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자는 없습니다).무죄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반성문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반성문은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1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들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 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기존 2019년 말까지였던 수소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최대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12월 10일 부터 허용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며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친구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지센터에 가시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사전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