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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청업체의 세금계산서 역발행 갑질 법으로 막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의 의하여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지위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에 신고를 하셔서 제재를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에게 입법청원을 하시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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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 당행습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죽을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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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이나 감염원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감염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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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 이용시 화분이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양측 과실이 경합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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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은행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해당 은행이 피해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이 사칭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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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가 갔을때 100%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하자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피해만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가능합니다.시공에 있어서 하자가 개입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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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급전 사기(애미론, 애비론)를 당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해당 계약자체를 취소시켜야 변제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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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요트를 타고 일본으로 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권이 있다고 해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구비하지 다른 나라에 입국하는 행위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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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률 / 회생·파산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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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집 담배냄새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현행법상 자신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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