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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피해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가해자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에 감경, 가중사유가 없으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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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만 기재했다면, 허위광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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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시 내야하는 공과금에는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가 있습니다.등록면허세 : 매매예약대금 × 0.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매매예약대금 × 0.04%)증지대 : 부동산마다 15,000원법무사비용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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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민형사 합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민형사상이라는 의미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도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상 문구는 빼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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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차 공판 등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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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은 재판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보석의 경우, 필요한 보석금 액수는 혐의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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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욕설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를 요하는 바,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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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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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전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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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옆집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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