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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린돈의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4%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과부분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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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업표준약관제6조(손해배상)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원상회복을 해주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하자발생이 세탁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원상회복 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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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금 지급명령후 주식압류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의 대상은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인바, 주식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강제집행, 즉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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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분리한 이유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다음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빚이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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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리기사가 저희집 가구를 박살냈는데 합의금 이정도가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에 드는 비용이 원칙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현존가치 상당입니다.다만,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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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도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에서도 악성댓글을 달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위한 기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역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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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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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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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은 무슨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유튜버의 이름을 따라하여 게임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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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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