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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이 정확히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각 행위별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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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 집에서 가구만드는거같은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내쫓을 방법은 없으며,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위의 금지를 강제하셔야 합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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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댈경우 어떻게 어떻게 대치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간 이혼의 귀책사유가 없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면 혼인중 형성, 유지, 증가된 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하여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매월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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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군복무기관도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인군인, 공익근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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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저를 계속 찾아와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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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도 많은데 왜 성범죄자만 발찌를차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범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가중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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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개정이 몇달째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거나 엄벌주의를 취하는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소년사건 범죄의 질적인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아래 '안돼 돌아가' 짤로 유명한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소년사건 하한 연령을 낮추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보통 처벌의 효과를 두 가지로 접근한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의 재범죄를 막는 특별예방과 엄한 처벌로 제삼자의 범죄 가능성을 단념시키는 일반예방이다. 사실 그렇게 낮춘다고 해도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해 ‘아,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효과가 먹히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사실을 알리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csidxb2b6c477f3269708782236e162e3d7b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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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전에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소송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을 변제한 내역, 문자내역으로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하셔야 합니다.2. 의지는 내심의 영역이므로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3.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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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5년 10만km 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년, 10만km 동안의 보증연장"서비스를 무상으로 증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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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종료 결정 후에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통보되고, 연체채무자에게 회생채무자(인가 결정)로 변경되어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인가 후에는 연체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할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융권 등에서 인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인가 결정을 알림과 동시에 연체자 정보를 삭제해달라 요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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