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3년째 앞 건물 사람이 저희 건물 밑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또한, 담배로 인하여 자전거 시트가 불에 탄 부분은 형사상 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1
0
0

빌려준돈못받아사기로고소해법원에한번출석하고두번째기다리는중입ㄴㄱ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1
0
0

상품을 팔아 준다고 가저간후 대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돌려받으시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1
0
0

전화번호만 알면 해킹하는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전화번호만 알려준 것만으로 명의대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것 같지도 않지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과정에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1
0
0

에어컨에 이상이 있어서 설치 기사에게 AS를 요구했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하자가 설치당시의 하자에 해당한다면, 설치기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미이행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01
0
0

친구한테 맞아서 기절했음 병원가봤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1
0
0

전동퀵보드에 관련된 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없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며, 다만 만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또한,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정부가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1
0
0

전화번호를 알면 해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만으로 불법사이트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인증번호 요구가 가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로 신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30
0
0

급해요ㅠㅠ 소액거래 검찰청 직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 직고소를 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그러나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30
0
0

태블릿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서명법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1. 12. 31., 2019. 12. 10.>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 12. 31.>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