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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Fx렌트 불법판결 났는데 이용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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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있습니다. 현재 상고심중입니다. 형확정될시 살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실형을 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시관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하러 찾아올 것이고, 도망다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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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은 2020. 11. 27.부터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개정이유 중 일부입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이를 현행 교통체계에 편입함(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조제19호의2 신설 등).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어, 별도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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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하여 변제를 요청해보시고, 내용증명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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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택배를 몰래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택배를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택배를 장기간 보호하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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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검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검사도 변호사와 동일하게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로스쿨 3학년 때 검사임용시험을 통화한 자 중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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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납있으면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폰 미납대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충분히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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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사칙에 위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인사팀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이러한 규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상관없지만, 있다면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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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거슬러 받은 돈을 알고도 묵인하고 도망친 손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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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잦은 소음진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자제를 요청하시고,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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