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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헛소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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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 소유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수익은 누구명의의 계좌로 받았는지,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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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전 합의가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종결전에 합의가 되면, 양형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여 공판을 연기한 만큼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리셨다가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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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잘 안줘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미납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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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자가 범죄를 저질려 여러가지 물질적 피해를 봤으면 누가 물어주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관리에 국가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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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키 값과 없어진 현금등을 보상해 달라 하는데 어땋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이 주의의무를 다하셨는지 판단해보시고,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던 경우, 절취피해로 인한 비용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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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서명만 있는 자필 유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법규정에 따르면, 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 주소기재 없는 유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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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할때 정보 몰라서 그러는데 정보 알아낼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을 통해 카드사에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카드사에서 회원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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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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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아내에게 재산의반을 꼭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 증감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이지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부부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보아 50%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가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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