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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예인 악성댓글 허위사실 유포하며 반복적인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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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관련한 법률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산업에 관련한 법률이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해드릴기 어렵습니다. 알고자 하는 분야를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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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처벌가능할까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해자의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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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없는 사실을 추가해 그매장을 피해를 줬다면 어디다 고소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작성하시어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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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행동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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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 옷이 젖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입증자료가 있다면 버스회사 측에 배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물을 튄 것에 대하여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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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피해보상 합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질문자님이 사고로 인하여 얻지 못한 이익(봉금)에서 사고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실업급여)을 공제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통 산정됩니다.
법률 / 의료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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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랑 바람핀 남편,양육권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경제적 능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권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이혼재판과정에서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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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놓고간 가벼운 물건이나 잃어버린것을 가져가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질문자님이 훔칠 생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관은 알지 못합니다. 처벌우려가 있으니 조사에 참여하셔서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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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 구제 방법에는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외 구제 방법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소송을 통한 방법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습니다.2. 소송외 구제방법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3.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수인한도를 넘어선 소음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10만원의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6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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