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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 상속 포기하게 되면 빚이 진짜 친척들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친척들이 후순위자인 경우에 상속결정권자가 되며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과 동생은 동순위 상속권자 이므로 같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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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형사사건 열람복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형사사건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니 재판부에 기록이 있어서 복사가 가능했다가 다시 검찰청으로 기록이 이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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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나서 집주인이 연장계약 승인을 안해줘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연장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임대인의 의무가 아닙니다.다만,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 부여되어 연장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를 여전히 요구하는지 불분명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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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은 상속포기, 할아버지 유산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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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에서 성매매하고 온 남편과의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의 행위에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매매는 위법한 행위입니다.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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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배당준닥해서 투자한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투자를 하여 회수하지 못한 돈의 경우, 투자자가 회수불가능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기망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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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에서 약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기집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 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기집에 배상청구해보시고, 고기집에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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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진정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소음정보시시템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돕고 있습니다.중재로 해결 시도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시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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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안쓰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버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처벌되지 않으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는 안전운송의 확보를 위해 법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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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증언으로 고소 할려고 하는데 공소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위증죄의 공소시횬느 5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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