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송금을 잘못했는데 수취인이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의 경우, 해결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해야 가능한데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단순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서 어려워 보입니다.지금 상황으로서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하여 지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0.08.03
0
0

친구의 술값을 받기로하고 계산하엿는데 못받고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술값의 경우, 소액이니 독촉하여 지급받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0
0

자취방 구할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3
0
0

교통사고후 후유증 관련 합의 꼭 빨리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곧바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보험사 측에서 피해가 생각보다 경미하다는 식으로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 관련하여 일정기간 연기하는 내용으로 미리 소통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0.08.03
0
0

남편의 외도후 이혼하게 되면 상대 상간녀에게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0
0

주식하다 폭망 법적처벌받을수도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주식에 대하여 알려주기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0
0

산책중대형견이소형개를공격해서죽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3
0
0

임대관련하여 장마철 지하 침수시 보상을 건물주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 위반에 따라 침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03
0
0

남자인데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3
0
0

재혼후 가족관계 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호적법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재혼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