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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내용의 계약서이고 정확한 문구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면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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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내라고 찾아왔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규약상 관리비 납부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지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관리자로부터 민사소송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유자와 잘 상의하셔서 관리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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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아내.. 이혼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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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대행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여 불법에 대한 방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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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투자한 돈을 못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밟는 정황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아시는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뒤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이 가장 많은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상대방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변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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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랑 매매가격이 똑같은데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험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시는 것입니다.다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경제력이 부족하여 전세금반환이 어려우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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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친의 표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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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형사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무죄라는 입장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허용하되, 불리한 해석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 불허하는 것입니다.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규정,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유추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충돌하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충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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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를 한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시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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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미칠 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면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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