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환불 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매날짜로부터 많은 시간이 걸린 상태이니, 상대방을 특정하는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11번가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환불요청을 곧바로 하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을의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고 폭행정도에 그쳤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과실폭행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압류해지를 해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를 변제했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며, 빠른 사건 진행을 위하여 소액심판청구절차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는 계정접속이 되지 않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대한 판단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A 또는 B가 처음부터 계정회수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회수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거나 고소장을 우편접수하는 방식으로 하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신고를 통해 질문자님이 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명령신청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을 제출하면 그대로 항소심 진행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치소 수감이 되어 있다면, 이는 재판부에서 기록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에게 별도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며, 대화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동킥보드 또는 스로틀형식 전자자전거와같은 pm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고 있는바, 자전거의 우측추월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우측추월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또는 스로틀형식 전자자전거와같은 pm도 똑같이 우측 추월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원은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굳이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 혼자서 합의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욕이나 인식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다른 범죄로 적용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