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해당 모텔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평소 드나들면서 안면이 있었다거나 모텔방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사유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텔방을 점유하고 있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보완수사 요구 자체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을 파악해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안에 대하여 질문자님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를 한 경우이고, 원고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정안이 확정되거나 조정안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조정이 결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교통비가 조정합의금보다도 손해인 상황이라면 조정합의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시고,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컴퓨터에 대하여 로그인된 을의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갑이 자신의 작업을 했다면, 이는 공공컴퓨터를 이용권한을 가지고 이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아파트 본인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 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전에 고소를 취하한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벤트 운영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바, 정보주체의 위와 같은 동의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정보제공이 위 사실을 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경품수량을 늘려 추가로 응모하는 자들에게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명시할 의무는 별도로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메일로 첨부가 안된다면, USB등 이동저장장치를 통한 제출방식으로 수사관과 협조를 해보시기 바라빈다.관할 문제로 B경찰서로 이관된 이상 다시 A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은 낮으나, A경찰서에 수사촉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촉탁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의 약정은 무효입니다.따라서 30만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따따블로 주겠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여 여윳자금을 사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여지가 있는바, 위 금액(30만원 + 이를 변제하기 까지의 연 20% 약정에 따른 이자)을 조금 상향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