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타인의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들어가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직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법률부분에 관한 질문이 아니기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하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A가 C인지 확신을 하지는 못했으나 C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무고죄 성립으로 처벌되는 것과 고소장 접수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자체는 가능합니다.답변2-1.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탕눠서제출은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답변2-2. 답변 2-1과 같은 내용의 답변입니다.답변2-3. 이는 무고죄성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으로, 무고죄 성립이 어려워 답변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의 도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다면 소멸시효 도과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계좌번호 역시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개시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위 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차를 타고오면 무보험운행이 되므로 안되며, 보험기간을 하루 앞당기는 등으로 계약내용을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 지방의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해당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보입니다.가압류는 임대인과 상의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와 논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빌려준 쪽에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불법대출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초과부분은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