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변론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 여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피고가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피고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피고만이 출석하여 그때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한편 원고가 불출석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청구에 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2.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거래사기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 및 증거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수로 인하여 파손이 이루어졌다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주장, 입증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헬스장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헬스장측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보존기한은 1년입니다.2. 경찰이 시효를 말하는 경우는 공소시효밖에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 관련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의 행위를 한 경우이며, 단순히 음란물 디스코드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꾼이 이제 잡혔다면 사기꾼 측에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합의를 기다려보시고,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 것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하면, 해당 1순위가 다른 동순위자가 있는 1순위인지, 아니면 동순위자가 없는 1순위인지 여부에 따라 독보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자체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동순위가 있다면 채권액에 따른 비율로 공동분배를 받게 됩니다.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소송절차는 필요없고, 경매절차에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를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우선, ㅇㅈㄹ 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상 A동아리에 소속된 임원진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지 다소 의문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