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지를하면 2일후 해지수료 5%를 공제하고 해지금을 돌려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약정된 시기에 환불이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피해자가 많다면, 개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동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품값을 환불해준다고 해놓고 환불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처음부터 이러한 지급의사 또는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불분명한바,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어린이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반 승용차로 통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택배물이 집앞에 있다면 사실상 집 소유자의 점유아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위웜회에서 회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휴대폰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C휴대폰을 보낸 것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게 맞는 대책이라는 기재내용을 보아 "비용이 들지 않는 법적인 절차"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취지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더치트 등록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법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위와 같은 문구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기재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문구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센터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센터장에게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별금지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해당 안 제3조에서는 성별을 사유로 하여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즉,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이기 때문에 위 차별금지법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전제하에 있는 법률안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놀부빌딩 501호와 601호는 별개의 임대차목적물이기 때문에 601호에 대한 계약갱신기간은 601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계산된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