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가해자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 측에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상대방의 범행건수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알려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안 알리면 경찰이 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채 수사가 진행됩니다.3.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통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2.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2명 이상 정원을 초과해서 타면 안됩니다.4.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6세 미만은 아예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합니다. 5. 벌금이 얼마냐는 것은 위반내용에 따라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남들이 한다고 나도하면 똑같은 개돼지가 되는겁니다"라고 기재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문제되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 쪽지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을 끄고 스마트폰 카메라 비춰봤을때 번쩍이는 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몰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으로 다시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재취득해야하나, 운전면허 정지는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면허재취득없이 재운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입니다.즉, 유죄이나 형의 선고만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선고유예자체가 유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한 제품을 "미사용"이라고 하여 판매를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판 하루전날까지도 연락이 없다면, 합의절차 진행이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네. 의뢰인인 피고인이 합의의사를 철회한다면 그냥 공판에 나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