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협의없이 무단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인수인계부분까지는 협의하고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티콘에 표시된 치킨이 아닌 다른 치킨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표시된 치킨의 가격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그러면 정상가격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또는 가족을 통해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을 통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취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표시가 될 뿐 사회봉사기록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마트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의 중도해지는 "폐점"이라는 마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가 금지된 범위의 급여채무까지 압류된 상태이므로, 채무자에게 위 금지범위만큼에 대하여는 압류해제를 신청한 결정문을 받아오라고 하여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강제퇴실약정에 서명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약정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현직장에 대하여 본인의 직장 변경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의 경우, 현직장에서 연봉인상제안 자체가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현직장과 인상된 연봉협상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현직장에서 연봉인상 제안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급여 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한 날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불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은 가족이라도 조회가 안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절차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