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9,500만원이 재산분할과의 별개의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전에 2015년 처분한 주택이 2019이혼 재산 분할에 포함되었다"라는 기재를 보면, 이미 한번 위와 같은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바, 추가 소송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따라서 한 한람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행위를 방반복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입증되는 피해물품의 가치상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습절도의 경우, 가중요소에 해당하는바, 양형기준표상 양형기준은 "징역 10월에서 징역 2년"입니다. 3.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백여차례 범행을 저지른 상습절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절도의 경위에 따라 기소유예가능성은 있겠습니다.4. 질문자님이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지 부터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훈시규정은 강행규정과 달리 효력이 부정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훈시규정 위반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훈시규정 위반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법률분쟁에서 우위에 서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마흡연의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겠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이니, 연 20%로 계산한 이자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그의 계좌등으로 변제를 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을 받으려면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상속신고 하여 인출하면 됩니다.다만, 남은 재산 중 채무내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상속재산조회서비스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만나서 변호사에게 수행계획에 대한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계약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회가 제공됩니다.지금까지 질문자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왔다면, 변호사가 허세로 무조건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패소이유가 이혼시 재산분할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라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정에서 위 대여금에 관한 재산정리가 끝났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재산분할에서 위 대여금은 포함되어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다투려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된 내용이 과거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지적하고 질문자님이 그동안 잘 지냈던 부분을 강조하여 위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도, 횡단보도, 황색복선, 모퉁이, 안전지대, 교통혼잡지역 등 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회 촬영 후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