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기간이라면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매도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그대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서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스트리밍 기록이 나온다면 시청을 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도중 취소한 기록에 대하여는 소지로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적어도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기준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책임소재가 판단됩니다.재산분할은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가 채무만 남은 것이라면 채무에 대하여도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의 경우,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사정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은 총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해서든, 갱신요구권에 의해서든,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든, 재계약에 의해서든 총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임차기간이 10년이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것이라도 더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질문자님이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조정이혼이 결렬되는 경우, 일반 이혼소송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 일부 승이라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가 인용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비꼬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인에게 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모두 찍어 보내주었다면, 상대방은 제품의 하자유무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매수인에게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