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합의금의 내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합의금 요구도 가능합니다.2.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질의사항으로 보입니다.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형법에 대한 변호사의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자신의 행위 역시 이러한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다만, 자신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 이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헬스장이 양도된 것이 사실인지, 양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 헬스장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수가 모든 된 것이 아닌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헬스장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양수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수받은 헬스장에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기존 헬스장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로 전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헬스장 사업주에 대하여 환불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협의로 진행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으로 기한 내 환불거부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보내시고, 기한 내에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과 함께 거주중인 갑의 부모와 형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을 받아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를 "압류"하려면 해당 사업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압류하고자 하는 해당 사업자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숙취 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각자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같은 관할 법원이람면 같은 법원 재판부에 배당되어 판단을 받게 됩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서면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관이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담당업무에서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자체가 월권이라거나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했을때에는 다른 수단이 있고, 민원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징계요청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