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합의서에 민사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청구에서는 효력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2. 보험사에서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고 합의를 해야하나, 실제 확인을 했는지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3.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는 어렵습니다.4. 네,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이 가는것이 아니라 사건진행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사문서위조죄는 사인명의로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바, b가 자신명의로 작성한 답변서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사문서위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답변2. b가 사법기관에 c와 d 명의의 의견서를 허위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명의 의견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년의 기간동안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기회보호의무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위 공중이용시설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만큼 50대 이상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다만, 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사측에서 이용자가 많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주요사건들에서 보면 특정을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청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 후견인선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인지액 및 송달료로 10만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 중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가 있습니다.한정승인청구를 하기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단숭승인한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배송을 한 것이 사실이나, 택배사의 파업으로 배송지연이 된 것에 불가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환불의무를 지연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지연이자의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시 상황상 음주 사실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증이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약정한 내용대로 공증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