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대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변동된다고 하여 담보가치를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서로 동의한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해결 안하면 집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발언의 경우 질문자님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때, 상대방 입증에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법에서는 ‘카드깡 거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법 제70조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징계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 판례의 취지를 빗대어 본다면, 대법원은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정보 주체인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가사 손해배상이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연봉공개로 입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증의 정도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수사기관에 사건의 발생사실자체를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자가 사건의 발생과 처벌의 요구를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고소와 신고의 차이점은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고소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나, 신고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패드립 내용이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계정을 삭제해 즉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관중이라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어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업무방해죄는 기재된 내용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하며, 손을 휘두른 사정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소가 된 이후에 언제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 입장이라면, 이에 맞추어 경찰조사가 끝난 현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되겠습니다.2. 네 맞습니다.3.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4.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즉결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벨트 미착용자의 단속은 경찰관의 육안에 의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단속의 예고하는 이유는 적발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방을 목적으로 이루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